[뉴스현장] 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심사 시작…구속 전망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금 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여럿 포착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 모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잠시 공개됐는데요.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걸 참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피의자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어제 오후 7시 35분인데, 검찰이 곧이어 3시간 30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른 청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특히 경찰이 어제 김 모 씨의 자택과 직장 등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범행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특히 계획범죄라는 것에 힘이 실리는 건 바로 김 씨의 동선 때문입니다. 지난 1일에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가까운 울산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13일 이 대표 부산 일정 현장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피의자 추정 인물이 봉하마을에서도 포착이 된 바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습격 피의자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만, 사실 부인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순순히 진술을 한 점 등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주변인들의 증언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피의자 주변에선 "말수도 적었는데 놀랐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증언들도 수사를 하는데 참고 변수가 될까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이 긴급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도 짚어보죠. 양육비를 미지급 해온 부모들의 신상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죄 근거가 뭔가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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